법원, 23일 공판준비기일 잡아
공소장 넘겨 받은 지 20일 만
앞으로 5명 법정서 마주하게 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만난다. 우선은 ‘공천 장사 의혹’ 관련 재판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3일 오후 3시 법정 315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3일 창원지검으로부터 공소장을 넘겨 받은 후 20일 만이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ㄱ 씨,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ㄴ 씨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다. 명 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ㄷ 씨까지 더해 다섯 명이 같은 법정에서 대면한다. 다만 이들 모두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8070만 6000만 원을 주고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가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줬다는 생각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창원지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과 명태균 씨(오른쪽)를 3일 오후 구속 기소했다. /경남도민일보DB

검찰은 명 씨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선 중진이었던 김 전 의원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봤다.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회 예비 후보자 ㄱ·ㄴ 씨를 만났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ㄱ·ㄴ 씨에게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직책을 주고,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을 맡겼다. 명 씨는 ㄱ·ㄴ 씨 앞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라며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ㄴ 씨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자신들의 공천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와 함께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ㄷ 씨도 범행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은 ㄷ 씨가 명 씨를 대신해 ㄱ·ㄴ 씨에게서 금품을 받아 갔다고 봤다.

검찰은 계좌 추적 전문가 등을 동원해 명 씨 등 5명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금품의 성격이 공천 대가성인지 밝혀져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되는 상황이다. 명 씨가 어떻게 김 전 의원, 그리고 ㄱ·ㄴ 씨와 같은 정치인에게 공천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가 재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명 씨는 이번 재판에서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을 받는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12일 태도를 바꿔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육성 녹음 존재 여부로 주목받고 있다. 즉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유력 정치인들 연루설을 뒷받침 할 뇌관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명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1대를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창원지검이 추가 수사 범위를 대통령 부부로까지 넓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회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추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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