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일주일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12월 9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이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해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진행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마친 뒤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대통령 탄백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0명 이상을 확보해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 20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했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 대통링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79년 12.12 사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박 씨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전달과 함께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전환된다.

윤 대통령 지위는 유지돼 경호와 급여 등은 받을 수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도 머물 수 있다. 이후 최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된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퇴임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면 3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자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형법의 내란죄·직권남용권리행사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 생명과 안전, 국가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3일 계엄해제 표결을 하러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을 막고,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 벌인 내란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 우두머리"라며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탄핵안을 가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면서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했다.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에 표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