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비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비수도권 사업비는 수도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경제성이 없다고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의원이 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30), 광역교통법상 광역교통 시행계획,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완공 노선(공사 중 포함)을 분석한 결과 계획된 142개 철도 노선 중 완공된 노선은 34%(49개)에 그쳤다.

특히 비수도권 계획 노선 75개 가운데 완공된 것은 19개에 불과해 노선 완성도가 25%로 매우 저조했다. 반면 수도권은 67개 노선 중 45%(30개)가 완공됐다. 국가 철도망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셈이다.

철도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 또한 수도권에 106조 원을 계획해 45조 원을 투입했으나 비수도권에는 82조 원을 계획에 실제 투자는 22조 원에 그쳤다.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철도사업 투자액이 전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투자액의 2배나 넘었다.

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06~2015년)에는 수도권 계획 노선 7개를 모두 완공 또는 착공한 데 반해, 비수도권은 15개 노선 중 9개 노선만 완공했다. 또 2차 계획(2011~2020년) 중 비수도권은 14개 계획 중 3개만 완공했고, 수도권에 18조 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비수도권에는 4조 7000억 원만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2차 계획에 포함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경기 파주시 운정중앙역~서울역~수서역~경기 화성시 동탄역)은 올해 3월 수서역~통탄역 구간이 완공돼 운행 중이고 연말에는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된다. GTX B노선(인천 인천대입구~경기 남양주 마석역)은 올해 3월 착공식을 하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남 서남부권과 서울을 잇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거제)와 영호남 거점 도시 간 이동을 더욱 원활히 할 경전선 일부 구간(광주 송정~전남 순천) 전철화는 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3차 계획(2016~2025년)에서도 비수도권 계획은 20개였으나 완공 노선은 6개뿐이다. 또 도시철도망도 비수도권은 계획 중 완공된 노선은 없다.

정부 부처들의 거짓 해명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철회되거나 미착수 상태인 철도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낮거나 계층분석적 의사 결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점수가 낮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차 계획상 수도권 경기 김포 월곶~성남 판교선 예타에서 B/C는 0.77, AHP는 0.44로 경제성이 낮게 분석됐는데 타당성을 재조사해 공사 중이다. 반대로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는 B/C 0.88, AHP 0.65임에도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철도는 국가 핵심 육상 운송기관으로서 정시성, 안정성, 고속성, 대량 수송의 장점으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며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SOC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이는 인구 유출로 이어져 다시 지역 SOC 투자 경제성이 악화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과 국토부는 SOC 투자에 경제성 확보와 이를 토대로 한 최적화를 내세우나 되레 이 기조가 수도권 일극주의, 국가 불균형발전 심화를 가져왔음을 직시하고 SOC 투자 방식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