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로·철도망 구축은 지역 발전 핵심 요소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편익분석에 치중돼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7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지난번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모두 지역과 수도권 격차가 심해지는데 지역 SOC(사회기반시설)는 갈수록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가 있을 때 해주겠다는 논리를 펴는 데 이런 식이면 지방은 철도나 도로 하나 못 놓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에 예타를 면제해주든지 아니면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영호남 8개 시도지사나 8개 시도 국회의원이 전부 서명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국가철도망 비수도권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국회의원이 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30), 광역교통법상 광역교통 시행계획,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완공 노선(공사 중 포함)을 분석한 결과 계획된 비수도권 계획 노선 75개 가운데 완공된 것은 25%(19개)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은 67개 노선 중 45%(30개)가 완공됐다.

박 지사는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도권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차등화를 강조하고 있다.

경남·전남·부산 세 단체장이 지난달 27일 참석한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남해안권 교통여건·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영호남 예타 기준을 수도권과 다른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KBS창원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남·부산·울산 ‘저출생과 인구소멸, 부산·울산·경남 함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세 단체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예타 면제와 수도권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지사는 이날 “3개 시도는 6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부울경 초광역 현안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함께 제출하기도 했다”며 “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가중치를 조정해 비수도권 비용 대비 편익(B/C)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개선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 정책에 들어맞고 기본계획·지구 지정 등과 연계한 교통기반시설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실시계획이 이미 승인한 사업이라도 지방정부 정책 방향과 맞으면 미래 가치를 고려해 수요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는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기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