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행된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비수도권에 12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비가 비수도권 사업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데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또한 수도권 위주로만 이뤄져 국가균형발전 역행과 비수도권 차별, 수도권 일극주의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 특별법'(광역교통법)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LH 등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정한다. 개발면적 50만㎡ 또는 수용 인원이 1만 명 이상 대도시 인근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업지구 개발 당시 조성원가에 반영해 재원을 마련하며 LH 자체 재원이 된다. 현재 광역교통법에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으로 권역이 설정돼 있다.

윤 의원실이 LH로부터 사업 내역을 받아 분석해보니 사업비가 5년(2020년~2024년 9월) 간 수도권에는 4조 8000억 원, 비수도권에는 38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경기도 3조 3000억 원 △인천 1조 원 △서울 4700억 원이 집행됐다. 비수도권에는 △충북 221억 원 △울산 83억 원 △경남 70억 원이었다. 집행 항목별로는 △도로 건설 3조 1000억 원 △철도 건설에 1조 6000억 원 △대중교통에 100억 원이 쓰였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접한 충청권도 범수도권으로 보는 추세다. 충북에 쓰인 221억 원은 주로 수도권과 연결망을 갖추는 데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리보면 영호남과 강원에는 겨우 153억 원만 쓰인 셈이다.

윤 의원은 LH에 "정부 출연 공기업으로서 주된 목표인 국토균형발전 노력에 LH가 소홀히 한 셈"이라면서 "비수도권의 불편한 광역교통망은 지역 발전의 정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수도권 중심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졌고, 개발이 기존 교통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이뤄지다보니 사업비가 집중됐다"며 "수도권은 보상비 등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은 혁신도시 개발이 마무리 돼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꼭 그렇지만도 않다"며 "비수도권 지역 신도시에서도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에 실제 교통량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아 극심한 교통 정체, 입주민 불편을 겪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수요는 신도시 조성 당시 예측과 다르게 주변 발전상황, 지역 주민들 교통 이용 현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신도시 입주 후에도 지역민들 현장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광역교통개선사업을 LH가 적극 반영·수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앞서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비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비수도권 사업비는 수도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30), 광역교통법상 광역교통 시행계획,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완공 노선(공사 중 포함)을 분석한 결과 계획된 142개 철도 노선 중 완공된 노선은 34%(49개)에 그쳤다. 특히 비수도권 계획 노선 75개 가운데 완공된 것은 19개에 불과해 노선 완성도가 25%로 매우 저조했다. 반면 수도권은 67개 노선 중 45%(30개)가 완공됐다.

철도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 또한 수도권에 106조 원을 계획해 45조 원을 투입했으나 비수도권에는 82조 원을 계획에 실제 투자는 22조 원에 그쳤다.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철도사업 투자액이 전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투자액의 2배나 넘었다.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는 데 국토부와 관계 기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