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운영비용 국가 부담 등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조속한 추진 촉구
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 국회의원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규정해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광역철도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거점 연결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임에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 의원을 비롯한 경부울지역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사업의 조속한 승인과 적기 착공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광역철도가 지나는 지역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명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해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7월 국회에서 연 바 있다. 여기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박형준 부산시장·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부울경 초광역 현안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경부울 초광역 경제 동맹 핵심사업으로, 사업비 3조 424억 원을 들여 부산 노포에서 동부양산인 웅상지역을 지나 KTX울산역을 잇는 48.8㎞ 구간에 건설할 예정이다. 광역철도 사업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경부울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물류단지·배후 주거 기능을 활성화해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21년 6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고시됐고 그해 8월 국토교통부 핵심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구체화했다.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지난 6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경부울지역 사회기반기설(SOC) 사업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미래지향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경부울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를 조속하게 착공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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