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가 SOC 구축 사업 독식 비판
"비수도권 획기적 SOC 투자 필요" 강조
경남·부산·울산 '독자 재정·행정권' 확보
대등한 경쟁체제 만들어 국가 투자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의원이 부울경특별시 출범을 국회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안 공개와 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구상이다.
윤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 수도권 집중 문제를 부각하며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부울경특별시’ 추진은 국정감사 준비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민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린 결론이다.
윤 의원이 확보한 국토부 SOC 투자 자료(2006~2023)를 보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지출한 규모 차이가 확연하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내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가철도망, 광역교통망, 항공 정책 관련 투자 예산 규모를 비교하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수도권이 블랙홀이 돼 비수도권을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과 신공항 조기 건설 등 획기적인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특별시로 만들어 독자적인 재정·행정권을 행사해 서울과 대등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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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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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실 파견 근무 중입니다. 지역 정치도 가끔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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