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가 SOC 구축 사업 독식 비판
"비수도권 획기적 SOC 투자 필요" 강조
경남·부산·울산 '독자 재정·행정권' 확보
대등한 경쟁체제 만들어 국가 투자 확대

윤영석 국민의힘 양산 갑 국회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양산 갑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의원이 부울경특별시 출범을 국회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안 공개와 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구상이다.

윤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 수도권 집중 문제를 부각하며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부울경특별시’ 추진은 국정감사 준비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민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린 결론이다.

윤 의원이 확보한 국토부 SOC 투자 자료(2006~2023)를 보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지출한 규모 차이가 확연하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내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가철도망, 광역교통망, 항공 정책 관련 투자 예산 규모를 비교하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수도권이 블랙홀이 돼 비수도권을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과 신공항 조기 건설 등 획기적인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특별시로 만들어 독자적인 재정·행정권을 행사해 서울과 대등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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