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 중인 철도 1만 4277량 중 65.5%가 차종별 기대 수명·보유차령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교량과 터널 등 일반 철도 시설물은 물론 신호제어설비 노후화도 심각해 철도 이용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기관 보유 열차 및 노후 차량 관리 현황’을 보면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객차 534량과 디젤동차 8량, 발전차량 77량이 사용 연수를 초과한 노후 차량으로 분류됐다. 디젤기관차 207량 중 87.9%(182량), 화차 8446량 중 88.3%(7037량), 특수차량 8량(72.7%)도 노후화 비중이 높았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고속철도 KTX(KTX-1·산천·청룡 포함)도 1546량 중 59.5%(920량)가 노후 차량으로 분류됐다. ITX-청춘 등 전동열차도 2894량 중 19.1%(554량)이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 건수는 445건으로 연평균 89건 발생했다. 4일에 한 번 간격으로 고장난 셈이다. △부품 불량 266건 △제작결함 134건 △인적요인·기타 45건 등 부품 불량과 제작 결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90%를 차지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유지에 지난 3년간 1조 13억 원을 사용했다. 2022년 3125억 원, 2023년 3252억 원, 2024년 3636억 원으로 노후 차량 비율이 커지면서 운영·유지 비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노후 차량을 대체할 교체 계약이 매년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열차 고장·사고 원인에는 내구연한이 다 된 노후 차량 영향도 크다고 지적한다.

윤 의원은 “예비 차량 부족으로 노후 열차 정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한 운행을 할수록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경각심을 갖고 노후 차량 정밀안전 진단 확대,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노후 철도 차량과 함께 철도 시설물 노후화도 문제다. ‘철도 시설물(교량·터널) 및 전기 시설물(전력·통신·신호제어장치) 관리 현황’을 보면 철도 시설물 4307곳 중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시설이 1427곳(교량 1170개소·터널 257개소)으로 33%를 차지했다. 전기 시설물 중 역과 건널목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열차가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연동 장치 46.2%가 법적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건널목제어장치 43.8%, 통신전송장치 35.9%, 전차전력 변압기 34.6%, 선로전환기 31.5% 순으로 노후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철도 노후 시설 유지보수비 3085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2938억 원에서147억 원(5%) 늘었지만, 2023년 대비 증액분 513억 원보다 줄었다. 윤 의원은 “철도 구조물 노후화, 전기설비 내구연한을 초과한 주요 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노후시설 보수비용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