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 의원 질의에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오 처장에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자금법 수사 필요성을 짚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게 골자다.

이때 당선한 김 전 의원이 올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에서 공천 배제된 사실을 미리 알고 김해 갑 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하위 10% 성적표를 받아 공천 배제됐다. <뉴스토마토>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확정 하루 전인 5월 9일 명 씨가 지인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 전 의원 창원 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가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도왔다고 얘기하고, (김 여사로부터) 칭찬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현재 명 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달 후 김 전 의원으로부터 63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창원지검이 법이 규정한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4장 24조)고 돼 있다. 또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23조)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이 고위공직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창원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했고, 오 처장은 “현재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이 6300만 원이 오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 이전에 있는 건을 수사 중이라는 것은 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명태균, 김영선, 김건희 등 관련자)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공수처 수사 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명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부부를 두고 “정치브로커인 명 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