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할 다양한 입법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경남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 경기 쇠퇴로 일자리가 줄어 청년을 비롯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박완수 도정은 이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남해안 관광 활성화’로 경남 주력산업 다양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도내 남해안권 국회의원들도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은 22대 1호 법안으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1대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재추진한 개정안은 개발 대상 섬 일정 면적을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도지사 승인 후 도 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육지보다 개발사업을 하기 까다롭다. 특히 남해안권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어서 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지 않아 모든 개발사업은 법률에 따라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법안에서 시도지사 권한을 늘려 개발 자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는 데 초점을 맞춘 이유다.

최 의원은 연계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섬 발전 촉진법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사업에 필요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다.

그는 “베트남 호찌민 근처 큰손섬은 온천 개발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 마피아섬과 스페인 시에스섬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나는 등 세계 각국은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열악한 접근성, 낙후한 정주 환경으로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남해안 섬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 개편을 돕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이주 중 발의를 목표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다. 21대 때인 지난 1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야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대표 발의’한 첫 법안이나 이 역시 폐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최형두·더불어민주당 서삼석·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3명이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양향자 전 의원 대신 전남 순천이 고향인 천하람(개혁신당·비례)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에 의기투합했다. 21대 발의 법안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정점식(통영 고성) 국회의원도 지난해 6월 발의했으나 폐기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재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로 영호남을 아우를 계획이다. 지난해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전남지역 김회재·소병철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하나로 병합하는 형태다.

법안에는 경남과 전남, 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권’을 관광지구로 정의하고, 이곳 관광진흥에 필요한 특례, 시책사업, 재정 지원 내용을 담는다. 특히 남해안권 관광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남해안권종합개발청’ 같은 기관 신설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