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남해안 관광개발 규제 완화 건의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다.

김명주 도 경제부지사는 28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정점식(국민의힘·통영 고성), 문금주(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6월 20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해 법안을 제출했다. 남해안 개발 전담 국가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경제권으로 키우자는 내용이다. 이 중 규제 완화에 개발제한구역, 습지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을 포함했고 재정 지원에는 기반시설 우선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넣었다. 법안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쳐져 국토법안소위에 넘겨졌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남해안권 발전에 공감하기도 했다.

김 부지사는 “남해안권 발전은 수도권 과밀경제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국제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조직신설과 각종 개발 특례을 포함해 꾸준히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남해안 관광개발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2037년까지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수월리 일원(446만㎡)에 친환경 지역상생지구, 문화예술지구, 신산업 업무지구로 구성한 복합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투자협약 중 223만㎡를 관광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사업대상지 중 일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김 부지사는 “남해안 관광단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미루는 세법 개정안도 이날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논의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에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상한을 없애는 내용이다. 세법개정안이 시행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안 연내 통과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은 고성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일대(157만 4366㎡)가 도내 1호 기회발전특구다. SK오션플랜트가 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특화 생산기지로 개발한다. 2026년 말까지 터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상부시설 공사로 하부구조물 생산기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은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8개 광역시도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도는 국외 출장 중인 박완수 지사 대신 김 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