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도정 관련 법안을 보완해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 즉시 발의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15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이같이 22대 총선 이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박 지사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도정 관련 법안, 주요 현안·정책을 새롭게 준비해 발의해야 한다”며 “남해안 관광 관련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경남 주요정책이 해결되도록 앞서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은 지난해 6월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국회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남해안권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남해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 진흥을 총괄할 실효성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에는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발 대상 섬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해 행정안전부 섬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내용을 담았다.

모두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다. 올해 1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남해안관광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 부쳐져 있거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있으나 한달여 시한이 남은 21대 국회에서 통과하기 쉽지 않다.

도 관계자는 “남해안권 관광관련 법안은 정부와 쟁점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안 마련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지역 의원을 통해 전부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는 내달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응하고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수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대출(국민의힘·진주 갑)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사천시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해 우주항공분야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서부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특별법도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경남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위산업발전·지원 법률 개정안’과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견이 갈려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김영선(국민의힘·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발전 관련 법안을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당선자가 이어 추진할 수 있게 국내 방산업체 32%가 모인 최대 집적지인 경남이 타지역보다 방위산업 육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논리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2026년 창녕군에 국가녹조대응센터를 완공하는 계획도 법안 통과 시기를 고려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정비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