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과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검찰 특수활동비 보도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공동취재단에 참여하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등 3개 시민단체는 3일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 관련 정책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정책 질의서는 지난달 18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질의 내용은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검찰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무단 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 등 6개 항목이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노동당·새진보연합은 대다수 질의에서 찬성 의견을 밝히고 특수활동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 전환’ 항목에서는 의견이 일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수사 기밀과 무관한 영역에 대해서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하고,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도 3~5년이 지난 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3개 정당은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검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전반의 문제”라며 “검찰 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