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총장 시절 전용 정황
관리 실무자들 용산 대통령실로
"국정조사 도입 등 국회 수용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국회에 한 푼도 보고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겨 쓴 정황이 확인됐다. 또 검찰총장 '비밀 잔액' 관리 실무자들이 대거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뉴스타파·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하다·충청리뷰·부산MBC)은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 잔액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취재단은 2018년 법무부 결산서를 인용해 대검찰청과 대다수 일선 검찰청에서 회계상으로 돈을 다 쓴 것처럼 정리하고 나서 실제 쓰지 않은 현금을 따로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말까지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모두 써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다고 보고했는데도 다음해 예산을 받기 전 지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동취재단은 "이런 정황을 보면 검찰총장 비서실은 연말·연초를 포함해서 일정한 잔액이 있는 비밀금고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검찰총장이 수시로 현금을 지출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금고'를 관리한 실무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현황도 발표했다.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현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등이다.
공동취재단은 "국민세금을 맘대로 쓴 검찰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하루빨리 국회가 수용하고 2024년 예산에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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