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이 예산 8000억 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5월에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우주항공청법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1월 내 공포에 이어 5월 개청에 문제가 없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별법 공포 이후 일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입법예고(2월), 법제처 심사(3월), 국무회의(4월)를 거쳐 5월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한다. 또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자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을 개정한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빠진 우주항공청 직원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월까지 시행령,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개청 즉시 업무가 가능한 임차 건물을 확보하고 우수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돕는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경남도·사천시와 청사 확보, 정주 여건 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예산 규모 8000억여 원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예산은 기존 우주업무를 수행한 과기정통부·산업부 예산 일부를 이관받고 기관 운영 예산은 신규로 확보한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인력은 연구 관련 200명, 행정 지원 100명 등 총 3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업무 등을 할 임기제 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과 함께 국내외 인재 초빙도 추진한다. 일반직은 전입, 공개채용,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된다. 다만,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우주항공청장이 인력을 채용할 여지는 남겨뒀다. 개청 시점에 300명보다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 전문 인력 영입 등이 추진된다.

이 장관은 “인력 수급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가 다 포함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이 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훌륭한 외국인 전문가나 이중 국적자도 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항우연, 천문연, 산업체에 계신 분들도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전문가는 안보와 중대한 국가 이익 관련 분야 업무에는 채용할 수 없다. 임기제 공무원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등 문제를 견제하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도 운영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 목표는 장기적으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다. 아울러 정부는 2045년까지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 원 규모)를 달성하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 등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