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우리나라 우주산업 비약적 발전" 기대
시행령·규칙 과정서 "이해당사자 제 밥그릇 챙기기 안돼"
사천에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우주항공청법)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데 국민의힘이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월 하순 개청할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고, 여야도 설치 자체에는 이견이 없이 국민 대다수도 찬성했지만 세부 사안에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무려 9개월을 표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되는 지점도 짚었다.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되더라도 각종 시행령과 규칙에 이견이 적지 않다"며 "법안이 9개월이나 표류했던 것처럼 이해당사자들 제 밥그릇 챙기기가 재연하면 우주항공청은 '개문발차' 상태로 출범하게 되는데, 우주는 개문발차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우주강국이라는 목표를 바라고, 작은 욕심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미국 민간기업, 중국, 러시아 기업들이 위성을 달에 보낼 계획이라 어느 때보다 세계 여러 나라가 뜨거운 달 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우주개발 경쟁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하다가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올해 우주항공청 설치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세계 발사체 시장 65%를 차지한 미국 스페이스X가 NASA의 든든한 지원으로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 우주항공청을 기반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을 발휘해 정부 우주정책과 민간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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