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기업인 특별사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창원시가 내놓은 정부 건의안 중 일부 내용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이 방안이 제시됐는데, 사실상 대기업 경영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쓴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이달 18일 브리핑에서 지역 기업인과 간담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에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국외 핵심부품기업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인센티브 마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한시적 중복 지원 등이었는데, 기업인 특별사면도 포함됐다.

이날 기자들의 물음에 허 시장은 "특별사면은 구체적인 수요 기업이 있다기보다 어려울 때 선처를 통해 경제적 역량을 모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정상적 기업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위법한 사실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기업까지 힘을 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포용해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 '세상 읽기, 책 읽기, 사람살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면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기에 '특별사면'을 기업인들이 요청하고, 시장이 정부에 건의했는지 짐작할 수가 없다"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비판적인 검토 없이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참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모여 건의한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동을 위한 제도 보완 △신산업 규제완화 정책 등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틈타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것은 꼼수"라며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꼼수 기업인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기업인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를 낀 특성으로 기업사랑운동 발상지임을 강조할 만큼 기업 지원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잇따라 내놓는 기업친화정책에 반노동·반환경적이라는 비판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두산중공업 직원 명예퇴직 추진에 따른 창원시 대응 방안' 발표 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건의를 놓고 허 시장이 자신의 견해를 다시금 밝히기도 했다. 창원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정상화·고용위기 해결 도모', '신규 원전 수출에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참여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탈핵 운동에서 볼 때 아직 첫 삽도 안 뜬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다.

허 시장은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해 아무리 숭고한 뜻이라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두산중공업 경영 위기는 두산위브 미분양 사태, 수조 원에 이르는 적자, 세계적인 화력발전 수주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며 "세계 에너지 정책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책임은 두산에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6일 오전 11시 시청 후문에서 '탈원전 정책을 흔들지 마라'는 내용으로 창원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