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속이냐, 축소냐를 둘러싼 복지예산 논쟁이 정치권에서 재연되고 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폐업과 맞물려 촉발된 의료정책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또 홍준표 도지사가 이번 논쟁에 깊숙하게 관여돼 있어 지나친 대권용 행보가 아니냐는 구설수가 따라나오고 있다.

최근 홍준표 지사가 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금 감사를 강행하면서 '무상급식 확대 불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무상급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상급식 논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 과정 확대를 시행하려고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총 2조 1429억 원에 달하는 교육청 부담 무상보육 예산을 현행 교육청 예산으로는 부담할 수 없고, 전액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시·도교육감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 감사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무상급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황 장관은 "특별히 정부 공약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5000억 원을 재고해 달라고 (교육감한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정책 확대 시행 후 정부 고위 인사가 무상급식 폐기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발맞추기나 한 것처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무상급식으로 인해 여타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재정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학재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31일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누리 과정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 과정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무상급식 축소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훨씬 앞서 홍 지사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금 감사 카드를 꺼내든 건 의미심장하다. 홍 지사는 지원금 감사 논란을 촉발한 데 이어 무상급식 확대가 불가하다는 소신을 착착 밝혀나가고 있다.

개헌 논란이 한창일 때 "개헌은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다"며 청와대를 호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누리 과정이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최근 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홍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했을 때, 누리 과정 시행을 염두에 둔 선제 대응을 경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 때문에 홍 지사가 모든 정책적 사안을 자신의 대권 행보와 관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자연스럽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