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밀어붙이는 홍준표 지사가 의료복지 논쟁에 불을 댕겼다.

홍 지사는 15일 오전 9시 실·국·원장 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사실 의료보험제도는 좌파정책인데, 이 좌파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하면서 공공의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개념이 아니고 서민 의료 개념"이라며 "정말로 힘들고 못 살고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한 번 못 가보고 죽어야 하나, 이런 상태에 있는 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의료정책을 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공공의료정책이라기보다 서민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우리 도에서는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공공의료보다 정말로 힘없고 불쌍하고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이들을 위해 서민 의료대책에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수가는 마치 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공짜로 진료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본인 부담금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재 공공의료는 좌파정책이며 국민 보편적인 의료복지보다는 일부 극빈층만 대상으로 한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의료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일부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계층만을 위한 의료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오는 18일 도의회 일정 이후 발표하겠다는 자칭 '획기적인 서민 의료정책'을 미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건강보험제도 등 기본적인 공공의료가 미약했던 조선시대에 무료로 서민을 치료해주었던 혜민서 개념의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홍 지사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기초생활수급자나 행려병자와 같은 긴급의료구조 대상은 이미 현재의 공공의료에서도 보호되고 있어, 결국 홍 지사의 주장은 의료복지 대상을 대폭 제한하자는 주장이어서 의료복지 후퇴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크게 볼 때는 포퓰리즘 논쟁을 낳은 무상급식 논란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더불어 홍 지사 주장처럼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공공의료'가 문제라면 공공의료 운영상의 문제 개선으로 해결될 것을 공공의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앞서 2011년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민간병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영리병원법 추진에 앞장선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정희 시절 도입한 좌파정책'을 언급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지지는 물론이고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돈 없고 백 없는 환자들 다 죽인다'는 비판을 불식하는 의도로 보인다.

홍 지사는 "강성노조를 위한 병원이 공공의료를 빙자해서 그런 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폐업 추진에 다시 한 번 뜻을 세웠다.

홍 지사는 또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 통과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복지보건국 직원들 참으로 고생많다"며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리에게 직원 전부 격려전화 한통씩 꼭 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