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도청 2청사, 진주로" 공약 탓…임채호 "균형발전 어긋나"
그간 잠잠했던 '창원 광역시 승격'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홍준표 새누리당 도지사 보선 후보의 '도청 마산 이전, 진주 제2청사 건립' 논란 때문이다.
이번 논란 이전에도 도청 이전과 창원 광역시 승격 문제는 도청 진주 이전을 바라는 서부경남 지역민들에게는 한 덩어리 사안으로 인식됐으나, 이번에 홍 후보가 도청 마산 이전을 공약하면서 창원시 안에서도 승격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분위기다.
통합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돼 경남도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되면, 우선 지금까지 경남도세로 나간 세금을 모두 창원시에 쏟아부을 수 있어서 마창진 재정력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말 현재 통합창원시는 도세로 3702억 1900만 원을 경남도세로 냈고, 이는 경남도가 거둬들인 전체 도세(1조 3630억 7800만 원)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광역시가 되면 자치구를 둘 수 있게 돼 선출직 구청장을 세울 수 있다. 선출직 구청장이 전보다 늘어난 재정력을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깔린 마창진 현재 진행형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8일 배종천 창원시의장은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 현재 마창진 통합 갈등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걸로 본다"면서 "통합 이후에도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하고 있으니 통합이 오히려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청 마산 이전 논란과 무관하게 창원시는 광역시로 승격돼야 하고 기본적으로 창원시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창원시는 통합 전인 2008년 11월 창원발전연구센터에 창원시 통합 관련 용역을 맡겼는데, 창원발전연구센터는 "12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30만∼40만 명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동등한 법인격에 머물게 되면 인사, 조직, 예산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규모는 광역시인데 운영체제는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승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창원시 입장에서 광역시 승격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지향점이 돼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듯 만약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홍 후보의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광역시로 별도 분리된 마창진 지역에 경남도청사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북도청과 충남도청 이전은 바로 도청 소재지가 광역시로 승격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창원 광역시 승격과 함께 거론된 도청 진주 이전 안이 유력해진다.
서부지역 주민들은 도청 이전은 환영하고 있지만, 통합창원시가 빠진 청사 이전을 어느 정도 반길지는 의문이다.
그간 선거 때마다 제2청사 유치가 공약으로 나왔지만 기대만큼 폭발력이 크지 않았고, 진주혁신도시 등 사례를 보면서 청사 유치에 대한 학습효과와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창원 광역시 승격이 경남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논외다.
경남도는 경남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전체 30% 가까운 세금이 거둬지는 통합창원시를 빼고 경남도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날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역을 도넛 형태로 빼내가는 광역시 승격은 현 정부의 기조도 아닐뿐더러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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