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에 대한 지분매각 재입찰 마감 결과 한진(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지분 매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6일 진행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AI 매각 기준에서 인수 가격보다 재무구조, 투자 여력, 고용 승계 등 비가격요소에 비중을 더 둬야 한다"는 주장과 "매각 추진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매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진주 을) 의원은 "통상적으로 입찰을 통한 지분매각을 할 때 가격 대 비가격 비중을 6대 4 또는 7 대 3을 적용하지만 KAI는 방산업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KAI 지분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KAI의 중장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영주체 여부와 자금조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요소는 물론 비가격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비가격요소는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 경영·재무능력, 고용 보장, 인수 구조 적정성 등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가격 대 비가격 비중은 6대 4 또는 7대 3을 적용해 인수가를 높게 써내는 업체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사장은 "가격 대 비가격의 비중은 주주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어 결정된 바는 없지만 과거 M&A를 했던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사례가 원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분매각 이후에도 공사에서는 15%의 지분을 가지고 2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해 KAI 장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 매각 때도 가격 대 비가격 비율을 65대 35로 매각기준을 설정해 낙찰자를 결정한 적이 있다. 당시 현대건설 매각 시 인수가를 높게 써 낸 현대그룹에 낙찰됐다가 이후 자금조달계획 상 문제로 낙찰자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정호준(서울 중구) 의원은 "현재 KAI에 대한 매각 추진과정을 보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매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내년에 새 정부가 KAI에 대한 명쾌한 발전 방안을 가지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KAI 매각과 관련해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4월 1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매각자문사 선정 요청 공문을 받고 어떠한 경쟁·심사 절차도 없이 산업은행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했고, 외국계 매각자문사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이 참석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지난 8월 30일 한진그룹 앞으로 '대한항공이 과도한 외부자금 조달 등으로 KAI를 인수하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우려돼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담은 문서를 보냈는데, 정책금융공사가 본입찰적격자 선정 당시 이를 통한 적격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