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KAI 지분 매각에 대한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의 김재윤 의원은 정권 말기에 지분 매각이 서둘러 추진되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무엇보다 KAI의 대표이사가 매각에 참여하지 않는 점이 민간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돈벌이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이 인수한다면 앞으로 항공산업 발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현장시찰에 참석한 KAI 노조위원장도 민간기업에 항공산업을 맡길 경우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항공산업이 경제논리에 좌우되면서 국가 방위와 전력화에 큰 차질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가 밝힌 데 따르면 KAI 인수전에 참여한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은 모두 부적격 업체들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부채비율이 1000%대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으며, 현대중공업은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급하게 참여해 유효경쟁을 성립시켰다고 한다.

KAI는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자 항공사를 통폐합하는 정책의 하나로 삼성항공·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해 설립된 업체다. 이후 13년간 다각적인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850억의 이익을 올린 알짜배기 공기업이다. 더구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내 유일의 항공산업체다. 그럼에도 임기 말에 급하게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매각 시기가 부적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정액이나 자산가치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나 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동안 정부는 노조를 비롯해 대다수 KAI 구성원들이 적극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천 시민과 함께 대다수 국민들도 우려하는 KAI 민영화를 불통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했다. 이번에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KAI 지분 매각에 대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으니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민영화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항공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점까지 정부에서 보유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