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지역의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발굴된 의제를 토대로 오는 10~11월 중 대선 후보 초청 지역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이하 전신협)는 16일 제주칼호텔에서 2012년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편집국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은 '제18대 대선 공동지역의제를 개발하고 대선후보 초청 지역정책토론회 개최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국장은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인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은 이번 대선에서도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간 격차 해소는 계층 간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시대정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공동의 대선 지역의제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배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권한 대폭 이양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신문진흥특별법 제정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공기업·국공립대학에 '신문저작권료' 예산 편성 △전국대학 통합전형(대학통합네트워크·현행 대학입시 폐지·내신 및 대학입학자격시험) △국가고시(사법·행정·의사·약사 등) 지역할당제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및 진상조사 마무리, 배·보상특별법 제정, 추모공원 조성 △고리 1호기 가동 중단 및 탈 원전 선언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 △해양수산부 부활 △우리금융지주 경남은행 분리 매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철회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대안노선·초전도체 지중화) 등의 지역별 현안도 제안했다.

전신협 국장단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공동 지역의제 및 지역별 현안을 확정하고, 9월 초 대선 후보에게 지역의제 공약 채택 여부 질의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10~11월 중 시차를 두고 후보 각 1명씩을 초청해 대선 후보 초청 지역정책 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주완 국장은 특히 지역 내부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으로 '사이비언론'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꼽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사이비언론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기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신문에만 정부·지자체·공기업·투자기관의 광고를 집행하도록 법제화하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공천권을 무기삼아 지방행정과 의회를 국회의원에 종속시키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진행됐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