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함양 마천면 일부 등 1만㎡ 해당"vs국토부 "사실 아냐"
정부가 추진하는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계획으로 함양군의 용유담이 수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구역도 물에 잠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리산댐 백지화 대책위와 경남환경운동연합·지리산종교연대 등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지리산댐 건설계획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약 1만㎡가량이 수몰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리산댐 수몰예정지는 계획홍수위인 해발고도 288m이고, 이를 기준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작한 인터넷 디지털지도와 배포용 지리산국립공원 지도 등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몰 예상 지역은 함양 마천면 가흥리~의탄리 경계지점과 칠선계곡 입구에 있는 의평마을 도로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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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토해양부는 지리산댐을 건설해도 국립공원이 전혀 수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이 댐 건설로 수몰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또 '남강유역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리산댐 실체는 부산 식수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애초 지리산댐은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이 경남도민 반발로 무산되자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자 홍수조절용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일정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없어 다목적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물을 쓸 데 없이 연중 상시 9500만t 이상을 담수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지리산댐 수문만 열면 임천강과 경호강, 남강으로 흘러내려 남강댐에서 취수해 부산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9500만t은 기존에 검토됐던 부산 식수댐 건설계획의 총저수량과 같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문정홍수조절댐 건설방안을 기준으로 볼 때 지리산국립공원은 수몰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존 해명을 재확인했다.
한편, 지리산댐 건설로 수몰 위기를 맞은 용유담의 명승 지정 여부는 오는 27일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용유담이 명승으로 지정되면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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