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 현안은 두 가지다. 김두관 지사가 창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해결책을 주문한 것과 같이 밀양 송전철탑공사와 지리산댐 건설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밀양 고압송전철탑 가설공사는 주민 분신자살 사태 이후 거의 반년 동안 중단 상태에 놓였다가 최근 공사재개가 추진되면서 다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건설사 작업 인력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밀양 송전철탑 문제가 공사 도중 발생한 데 비해 지리산댐은 준비단계에 놓여 있는바 댐 상류에 있는 절경인 용유담 명승지 지정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최종심의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송전탑 공사와 지리산댐은 닮은 곳이 전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성격이 반환경적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안은 위험성은 제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는 인식은 이제 생존권 수호와 그 맥을 같이한다. 후쿠시마 사태로 세계가 경각심을 높이고 있을 때 터진 고 이치우 씨 분신사건은 마을을 지나는 송전선과 철탑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린 것이며 근본원인이 원자력 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것이다.

지리산댐은 목적이 치수에 있다고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연동한 새로운 식수원 찾기의 하나로 추진되었음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일반화됐다. 애초 남강댐물을 부산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도 아래 댐 제방을 높여 담수량을 확보하는 계획이 소개됐지만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과 맞물려 현실화되지 못했음은 그리 오래된 전례가 아니다. 지리산댐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같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겠는가.

반환경적인 것을 반생명적인 범주에 넣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밀양 송전철탑이나 지리산댐을 반환경적이요 반생명적으로 보는 견해를 굳이 반대논리로 호도할 이유는 없다. 국책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일단의 근거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일 것이다. 원전에 거는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유일하게 남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만이라도 원형을 후세에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확인함으로써만 비로소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