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용유담 명승 지정 여부가 6개월간 심의 보류됐다. 문화재위원들은 '찬반양론 갈등 조정'과 '국토해양부 자료 보완'을 이유로 들었다. 일단 시간을 번 것이다. 그러나 '면피용'이라는 비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4월에도 한 차례 심의 보류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단호하다. 심의를 보류하되 이 기간 국토부의 문정댐(지리산댐, 용유담 하류 3.2km) 건설 행위가 있으면 '용유담 명승 지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27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회의실에서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이인규 문화재위원·전 서울대 교수)를 열고 지난해 12월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 용유담 지정 여부를 6개월간 심의 보류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6시까지 4시간 동안 이어져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전과 댐 계획 조정 그리고 찬·반 양론 갈등 조정과 국토부로부터 자료 보완을 위해 문화재 지정 심의를 6개월간 보류한다"면서 "문화재 보존은 용유담의 원형 보존을 의미하며, 국토부, 수공은 이 기간 중 문화재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조치나 결정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기간에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행위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은 용유담의 명승 지정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명승 담당 김용희 주무관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예고 후 6개월(7월 8일)까지 지정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용유담은 언제든 명승 지정예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건에는 의미가 없다"면서 "국토부와 수공 측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없는 한 명승 지정 의지도 분명하다는 것을 밝힌 회의"라고 설명했다.

지리산생명연대 최화연 사무처장은 "문화재청이 국토부나 수공에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화재보호는 문화재청의 본분인데, 그것을 다하지 못하고 외부 압력을 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리산생명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정 중이다.

한편, 문정댐은 4700억 원을 투입, 댐 규모 141m, 길이 896m, 총 저수량 1억 7000만 t 규모로 연간 1억 2100만 t 홍수를 조절하는 댐으로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