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땐 가포신항 개장 앞당겨…보류땐 매립 면적축소·위치조정 가능성
내일(7일) 창원시의원들이 마산해양신도시 협약변경안을 심의한다.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거나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마산의 미래, 나아가 창원의 미래를 좌우할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할 의원들을 위해 그간 기자가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비교 근거는 사업시행 측인 창원시와 국토해양부, 현대산업개발과 가포신항 운영사인 마산아이포트(주), 또 반대 측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시민대책위가 제공했다.
55명의 창원시의원 과반수가 해양신도시 협약변경안에 찬성하면 진행 중인 가포신항 개장 준비작업과 바다매립을 통한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은 본격화한다. 해양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이라는 협의절차가 남아있지만, 마산만에는 항로준설과 함께 63만㎡ 해양신도시 호안조성 작업이 시작된다.
이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이미 지연된 가포신항 개장을 최대한 앞당긴다. 그에 따라 논란 중인 창원시 사업지연 손실금 부담도 준다. 몇 년 뒤 이야기긴 하지만, 해양신도시라는 도시 가용부지도 확보하게 되고, 그간 행정당국이 내세운 해안수로라는 마산만 방재개념도 실현된다. 정부가 약속한 만큼 현 서항부두와 마산항1부두를 국비로 친수공간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결정했을 경우 단점은 뭘까. 항로준설과 가포신항 개장 등 일부 국비조달 사업 외 준설토투기장 조성이나 해양신도시 조성 등에 들어가는 3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 조달문제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후 가포신항과 신도시 분양대금 등을 고려해도 2000억 원 이상의 창원시 조달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문제는 시의 공익개발 약속에도 해양신도시 상업개발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는 원인이다. 대금을 받아 사업비로 써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신도시 일부라도 비즈니스벨트 등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낙후한 마산 원도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또, 해양신도시가 마산만 경관이나 환경적 측면, 심지어 행정이 내세우는 태풍 때의 방재기능 측면조차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따른다.
다음은 7일 시의원들이 그 반대의 결정을 할 경우다. 협약변경안을 반대할 가능성은 낮고, 심의를 보류할 가능성은 그보다 높다. 이 경우 장점은 여전히 논란과 변수로 가득 찬 해양신도시 사업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 측 주장대로 마산만 매립면적 축소와 매립지 위치 조정의 여지를 더 살필 수 있다. 수천억 원의 시 예산 투입 위험 또한 유보된다. 항만물동량 측면에서 불투명한 요인밖에 없는 가포신항 전망과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살필 수 있다. 시민대책위 측이 10년 넘게 사업을 반대해온 주된 이유 즉, 마산만 생태환경과 경관보호 또한 더욱 비중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단점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사업비 투입 위험은 줄어들지만, 이는 매년 늘어날 사업지연 손실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산아이포트 측은 심지어 가포신항 사업의 전면 중단이나 폐기에 따른 손실부담금 이야기까지도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 창원시 또한 이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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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가포신항을 예정대로 개장하고, 문제의 마산만 매립면적을 축소하거나 위치를 조정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됐다. 국토부가 부산신항 확대 예정지인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에 마산항 항로준설토를 투기할 장소를 물색한다는 정보가 있었다. 이처럼 마산항 항로준설토 투기장을 분산할 경우, 창원시민 누구나 공감할 대의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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