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항만개발 사업, 문제 본질 파악해야"vs"지연할수록 손실"

격분한 그의 목소리는 창원시의원들에게 보내는 절규처럼 들렸다.

"가포신항을 운영할 마산아이포트(주) 자료에는 2012년 올해 마산항 물동량이 15만TEU가 된다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작년 마산항 전체 물동량이 1만TEU밖에 안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 2000년부터 마산만 매립을 반대해온 허정도 전 해양신도시 조정위원장은 오는 7일 '마산해양신도시 협약변경안' 심의를 앞둔 창원시의원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섬형 매립이냐, 인공갯벌이냐 말이 많지만 이 모든 게 곁다리예요. 핵심은 애초 항만개발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사실은 망한 사업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느 누구도 물동량이 는다고 장담하지 못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창원시나 국토해양부는 이미 지어놓은 항만, 어떻게 하겠냐고 합니다. 억지죠. 설령, 그 점을 인정한다 해도 지금처럼 12.5m 깊이로 준설할 필요가 없어요. 3만t급 컨테이너선이 지금 들어옵니까? 들어온다 해도 12m 정도로만 준설해도 되고, 그러면 준설량이나 매립면적도 12만평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굳이 비싼 돈 들여 섬 형태로 매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창원시가 섬 형태로 매립해서 6만평 정도만 비즈니스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용적률 250%만 주면 연면적이 15만평이나 되는데. 창동 연면적이 7000평밖에 안 됩니다. 마산 망하는 길 아닙니까?"

이에 대해 가포신항 운영사인 마산아이포트 강대영 상무도 할 말이 있다. 그 또한 1990년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 때부터 20년 가까이 이 사업과 함께 해왔다. "마산항 물동량 예측 치와 현실 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사업이 지연되면 창원시민이 물어야 할 손실보전금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항로준설 지연으로 신항 개장이 지연되면 연간 140억 원 정도를 창원시가 손실 보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신항 개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항만개장이 폐기되고, 해양신도시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항만공사비 1600억 원과 해양신도시 쪽 400억~500억 원 정도로 합해서 2000억 원 이상을 창원시가 손실보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소장도 자료를 통해 현실론을 덧붙였다.

"선박의 대형화와 물류 증가에 대비해 정부가 가포신항만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대형선박 항로수심을 확보하려면 항로준설공사가 필요합니다.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일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송순호(통합진보당·내서읍) 의원이 끝까지 의문을 던졌다. "지금 시 계획대로 하면 총 공사비가 3500억 원 이상 듭니다. 시 설명은 섬형 매립 이후에 토지를 분양했을 때 수익금 1000억 원과 현 가포신항 배후부지 분양수익 500억 원을 충당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2000억 원은 어떻게 충당하죠? 창원시 연간 가용예산도 2000억 원이 안 되는데. 설상 끌어붓는다 한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투입이 되겠습니까? 일단 결정을 보류해야죠.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해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앞으로 2~3년 부담금을 물더라도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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