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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분리 법안' 이주영 의원 직접 설명에도…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서 수석전문위원 반응 '부정적'

조문식 기자 cho@idomin.com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마산 분리 법안(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오후에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 대부분이 서면설명 등으로 대체됐지만, 마산 분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주영(새누리당·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안행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은 물론 4선 중진 의원이 직접 법안을 설명하고자 나온 것도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는 예정보다 30여 분 지난 오후 2시 30분께 시작됐다. 제안설명 부분 역시 후순위였지만 앞으로 당겨 했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마산·창원·진해 3개 시는 행정과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역사적 동질성을 되살리자는 명분 아래 지난 1980년대부터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은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에 대한 논란으로 순탄치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통합시 출범 당시의 화합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무너진 상황이고, 이미 창원시의회에서 의결해 분리하기로 한 상황이니 마산은 이제 더는 통합 창원시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자랑이자 긍지였던 '마산'이라는 오랜 이름마저 양보하고 통합에 찬성했던 많은 마산시민은 더는 함께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선 이유와 관련, "통합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과 화합을 이뤄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첫 선례로서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다"면서도 "마산을 다시 독립한 시로 만들자는 것은 통합의 들러리로 전락하면서 청사와 시명을 모두 잃은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려고 하는 시민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마산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 지역사회의 갈등과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없애고자 제안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통합)창원시의회가 창원시에서 마산을 분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두 차례 의결하였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창원시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각종 특례를 인정받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다시 분리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 및 행·재정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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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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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천재 2013-12-23 16:11:39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마산의 역사가 왠일로 지워지고 이름마저 삭제되었는가? 마산의 지명이 부활되길 간구한다. 마산이라는 지명이 사라지면 아니 된다. 마산은 창원의 일부가 아니다. 마산 출신 인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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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스카이 (ckdg****) 2013-12-20 0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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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h715****) 2013-12-17 19:04:15
마창진 통합 밀어붙이기 주역중 한명인 이주영의원은
마창진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는일이 먼저다,
밀실 야합 밀어붙이기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마산만 분리하겠다는 것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하는 일밖에 되지를 않는다.
차라리 마창진 원위치 운동을 했다면 그나마 진해시민들에게
칭송이나 듣지,,,,
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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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또라이 도민. 2013-12-18 11:11:50    
몇번 또리이 말 늘어 계속 논 데..
現, 마산만 분리하겠다는 게 곧, 진해분리다 알겠냐 멍멍아ㅡ?
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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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아~ 2013-12-20 21:04:08    
자신부터 알거라. 내가 보기엔 니가 또라이다...............
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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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똥 77아~~~ 2013-12-21 12:42:21    
야 또라이 도민. 어ㅡ 이
똥 77아~~
몇번 또리이 말 늘어 계속 논 데..
現, 마산만 분리하겠다는 게 곧, 진해분리다 알겠냐 개또라이 멍멍아ㅡ?
222.***.***.77
profile photo
마산발전2009 2013-12-17 13:30:10    
경남신문과 완전 딴판이네...내용이...경남신문은 확실히 창원의 시다바리...
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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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판 마산시로 새로 2014年 태어 2013-12-17 13:12:37    
개판 창ㅇㅝㄴ시는 2013 年內 완전멸망시켜 확실박살 끝내고,
새판 마산시로 새로 2014年 태어나 새말띠해를 힘차게 출발하자ㅡ!
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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