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부실 판정…국토부·수공에 조사 요구

감사원이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공사 부실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경남도가 국토해양부와 수공에 두 보의 정밀재조사를 요구했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21일 "국토부와 수공에 공문을 보내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재조사를 해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 입장에서는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전임 지사의 4대강 반대 입장으로 4대강 공사에 직접 참여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정밀재조사의 주체나 구성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민·관 합동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수공 모두 이미 여러차례 정밀조사를 했고 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남도의 이번 요청은 정밀재조사를 요구하는 바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밀재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이냐"는 질문에 정 특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전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다"면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더불어 정 특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강변 둔치와 친수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비 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토부에서 영향권역의 인구 수 등을 기준 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근 대구·부산에 비해 인구가 적고 대부분 농촌지역인 경남 특성상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 18개 공구 가운데 12개 공구가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도내 9개 시·군이 유지·관리를 맡아야 하지만, 지난해 74억 원에 이어 올해 배정된 국비 지원금 84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다 시설물을 중심으로 산정돼 온 유지관리비용을 추가로 인구 수를 기준 삼을 경우 지원금이 더욱 깎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또 수위 상승으로 말미암은 배수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설 혹은 보강이 필요한 배수장 현황을 즉시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4대강 사업 영향권 양·배수장은 모두 85개(농어촌공사 관리 70곳, 지자체 15곳)로 이미 옮겨 설치한 곳은 11곳, 상시배수장 설치를 마친 곳이 6곳, 올해 추가 설치될 곳이 8곳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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