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재정 위기가 올 연말과 내년 초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경남도 재정을 위협하는 악재를 보완할 정부 교부세 지원이 당겨진다 해도 연말연시까지 자력으로 버텨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말 대통령 선거와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연초 선거 후 도청에 입성할 새로운 도지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약을 어떻게 풀까가 아니라 재정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올해 세입이 3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으로,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명 초과로 경남도의 시·군 재정보전금은 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수가 줄었다.

도가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다시 돌려주는 돈(재정보전금)의 비율이 27%에서 47%로 증가한 시·군이 옛 마산, 옛 진해, 김해 등 3곳이 생긴 것이다. 마산과 진해는 창원시에 통합, 김해는 인구 50만 명 초과 때문이다. 때문에 경남도로서는 예전에는 지출되지 않은 약 1000억 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더 나가게 됐다.

통합 창원시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서 경남도 채권액은 줄었다. 경남도 채권액 가운데 역시 1000억 원을 창원시가 가져가게 됐다.

여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의존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은 경남도가 직격탄을 맞았다. 올 상반기만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취득세 부동산 분 776억 원이 줄었다.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감소액은 더욱 늘 전망이다.

리스차량 취득세 납세지를 '법인 사용 본거지'에서 '이용자의 사용 본거지'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손에 잡히는 악재다. 안 그래도 리스차량 취득세를 서로 가져가려는 지자체의 경쟁이 심화해 올해 경남도 리스차량 취득세는 1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2172억 원) 절반도 안 되는(46%) 액수다. 리스차량 취득세는 도세 예산액의 13.3%, 전체 취득세 세수의 17.9%를 차지한다. 더불어 보편적 복지 정책 확대로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예산이 증가한 것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재정 파탄 단골 요인인 각종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전)도 아직 달리 방법이 없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부산~김해 경전철은 연간 500억 원, 100억 원, 1100억 원 등 1700억 원 혈세를 사업자에게 쥐여줘야 한다.

세입과 국가보조금에서 국비 대비 도비 부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즉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가용재원'이 경남도는 4000억 원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이런 악재로 생긴 부족분을 일부 보전받는 것이 정부의 보통 교부세인데, 교부세는 바로 보전받는 것이 아니고 1∼2년 간격을 두고 지원되므로 보전받기 전인 올해 말과 내년 초가 재정 위기 최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모든 부서에 주요 사업의 시기를 늦추고 규모도 구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예산 30% 절감 원칙을 세우는 대신 30%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해 놓았다. '제로 베이스에서 경남도 지출구조를 재검토하자'는 것이 모토다.

하지만 악재(?)는 또 있다. 연말 보궐선거로 새로 취임할 도지사 공약사업이 그것이다. 공무원들은 이런 재정 상황에 새 공약사업까지 추진하면 경남도 재정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습형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공약을 펴기보다 현재 도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재정 위기부터 극복하려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간부들 모아놓고 '하루에 채무이자만 21억 원입니다. 잠이 옵니까?'라고 했듯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