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별 후보 정책 비교·분석 (7) 의료

의정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그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21대 대선 후보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의정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의정 갈등을 비롯한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같다. 새로운 정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까.

◇국민 참여로 의료개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만이 아니라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건강보험 구조 개편, 보장성 강화 등까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부본부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개혁 방안이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정 인력 배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 의대와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지역 의사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도 의정 갈등과 유사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의사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의과대학에 공공의료 입시 전형을 추가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의료시스템 재건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소통으로 의정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6개월 안에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며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노인 지지층을 공략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방문·재택 진료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안도 있다. 돌봄 부담이 큰 유권자에게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방식을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에 제대로 된 보상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이 후보는 의사단체와 거리를 좁히는 방향을 잡았다. 그는 17일 젊은의사포럼에 참석해 현장 전공의들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에 대선 후보는 이 후보만 참석한다.

이 후보는 저수가 문제 해결도 내걸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이 실제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 후보는 단계적으로 의료 수가를 올리고, 현실적으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한다면 의료계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이 후보는 “현행 보건복지부 체계는 복지 중심으로 쏠려 있고, 보건의료 정책은 점점 전문성과 실행력을 잃고있다”라며 “보건부를 독립 부처로 분리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구를 통합해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 열악한 노동 환경에 관심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했으나, 방법을 달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지역사회 주치의 제도에도 공감하고 있다. 권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참여공론화를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 영역에서도 노동에 눈을 돌린 점은 다른 후보들보다 두드러진다. 권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주 4일제 시범 사업 우선 시행과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언급했다.

권 후보는 15일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산업 안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규범을 마련하는 일에 노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정합의를 해서 정책 협약에 나섰듯이 노동자들과 함께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 방향을 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의료계와 소통 방식, 어떻게? = 의정 갈등으로 벌어진 간극을 좁히는 일이 급선무다. 이후에나 의료 개혁도 논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무게추가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더는 환자를 볼모 삼아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의료계와 어떠한 정치적 거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사회적 논의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만들어졌지만, 의료계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법안을 무더기 발의하면서 우려가 증폭됐다”고 짚었다.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의사단체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 관련 협의체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도 관건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전문가 중심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진주의료원을 만들 때처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괜찮을 것 같다”라며 “새 정부에서 의료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의사단체나 전공의 단체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민관 대한의사협회경남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의정 갈등 해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진주의료원을 다시 짓는다고 할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느낌이 강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미래의료위원회는 의대생 참여도 보장한다고 했는데, 의대생이나 전공의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