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균 행정부지사,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
14일 국회 방문해 양당 특위에 각각 건의해
국민의힘 이재민·마을 지원 내용 발의 '약속'
경남도가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찾아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 대책과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 지원과 마을 정상화에 도움을 줄 ‘원포인트’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날 각각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남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산불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하며 기존 법령의 한계를 짚었다. 이에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경남 산청·하동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산불 예방과 이재민 지원 등 관련해 생활안정지원금 상향,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국립남부권산불방지센터 설립, 국립공원 임도 개설, 산불 대응 장비·기반 시설 확충, 산사태 예방사업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초대형 산불 외 홍수·지진·폭염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정비 필요성을 짚었다. 아울러 이번 영남권 산불 피해로 삶터를 잃은 이재민과 마을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경남도와 경북도에서 제안한 피해복구와 지원 건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한 내용들을 특별법안에 담아 하루빨리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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