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자 헌법 학자들은 이번 결정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소 지연된 헌재 결정에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장희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탄핵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도 바로 선고가 나오지 않아 많은 국민이 선고를 기다리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었는데, 늦었지만 명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상식적인 결론으로 선고가 되어 너무 다행이고 국민이 편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격하되기도 했는데, 훼손된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민주주의 퇴행과 관련해 이번 헌재 결정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며 "미국도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는 지적이 많고, 유럽에서는 극우세력이 적잖이 나타나고 있고, 터키와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군정도 일어나 민주주의 파괴로 많은 사람이 힘들고 희망적 소식 자체가 드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면 결정이 세계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수호와 회복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는 헌법이 아니고, 오히려 헌재 역시 공권력 기관으로 그 결정이 공권력 행사의 결과물이어서 헌재가 과연 주권적 열망이 담겨 있는 결과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중하게 바칠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 들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국민을 향해 군을 동원하고 총부리를 들이대고 대통령 파면이야 마땅한 일"이라며 "헌재 결정이 잘됐다기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예상보다 늦게 이번 결정을 내놓았다. 11차례 변론을 마치고 수차례 평의를 거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온 선고였다.

김 교수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지연됐다는 얘기"라며 "이런 지연을 용인한 복잡한 법리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의문이었는데, 선고를 들어보니 법리적 어려움이나 쟁점이 헌재의 지연된 결정을 이해하거나 용서할 만큼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수는 "앞서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은 논리적 흠결이 너무 많고 설득력도 떨어져 헌법재판소 신뢰가 많이 하락했다"며 "윤석열 탄핵심판도 지연되면서 신뢰가 훼손당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