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3곳·김해 1곳 등 경남지역 4곳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경남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의창구 도심융합기술(R&D)단지 △김해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창원 마산회원구 도심생활 복합단지다. 모두 그린벨트 안 1092만 ㎡(330만 평) 규모로 축구장 1530개 크기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12개 사업(산업단지·물류단지 각 3곳, 도시개발 6곳)을 정부에 신청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창원 제2국가산단)과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후보지는 이번에 포함되지 못했다. 각각 재심의나 2차 수요 조사를 거쳐야 한다.

◇어떤 사업 추진되나 = 경남은 전국에서 최다 선정됐다. 개발 용지 확보, 경제자유구역 확장, 연구개발 전문 대학원 설립 등 숙원사업 해결 계기를 마련했는데,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가 협력해 이룬 성과다.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대규모 개발 가능 용지 확보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637만 1787㎡)는 2045년까지 2조 518억 원을 들여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가 항만물류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해신항 인근 남양·성내·원포 3개 지구에 3단계로 조성될 계획이다. 물동량 증가와 항만 증설,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에 대비한 물류 거점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곳 경제자유구역은 앞은 바다, 뒤로는 그린벨트로 막혀 있었고 부산보다 가용 면적이 좁았는데, 이번에 기존 배후단지(404만 ㎡) 2.7배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227만 777㎡)는 2035년까지 7521억 원을 들여 창원시·국립창원대가 연구개발(R&D) 산학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학 뒤편과 국도 25호선 일원으로 창원대 숙원사업이다.

국립창원대는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과 협력해 학교 안에 국책연구원을 설치하고,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해 '도시융합 R&D 클러스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 계획에 담았던 TUG(The Unmanned Ground·무인 지상) 캠퍼스 조성도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96만 4093㎡)는 2035년까지 2897억 원을 들여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역세권 개발사업이다. 마산역 뒤편과 남해고속도로 사이 구역이다. 기존 주거·상업시설 등을 정비하고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와 함께 복합배후단지 개발이 추진된다.

김해 진영 테크업 일반산단(67만 9525㎡)은 2033년까지 3145억 원을 들여 김해시와 민간이 꾸린 특수목적법인(SPC)이 모빌리티(교통수단)·수소·로봇 산단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일원이다.

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4개 지구 6295필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4개 사업으로 연간 생산액 10조 7000억 원·일자리 창출 2만 589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

◇기후위기 대응 역행 우려 = 환경단체는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풀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정은아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생물다양성 유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정책이 퇴보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으로 치닫는 점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0개 환경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기후생태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이번 방침은 국정공백 상태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확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단체들은 "토지 변형을 동반하는 개발사업은 탄소흡수원 감소 원인이자 탄소배출 주된 원인"이라며 "도시 인근 녹지가 줄어들면 미세먼지 저감, 홍수 예방, 도시 열섬 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신 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곳은 식생이 우수한 1·2등급지가 거의 없거나 면적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