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경남지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예정지가 환경·생태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다.

경남도 도시주택국 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예정지 4곳 1092만 ㎡ 가운데 671만 ㎡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다. 전체 61.4% 비중이다.

환경평가 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대상으로 높이·경사도·농업 적성도·임업 적성도·식물상·수질 등 자연·생활환경 요소 6가지를 평가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다. 1·2등급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불가능했는데, 정부는 보존 가치가 높은 대체지를 선정하면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을 보면 1등급 지역은 법·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 2등급 지역은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다.

도내 사업 예정지별 1·2등급지 비율은 창원시 의창구 국립창원대 도심융합 기술개발단지 예정지(전체 227만 ㎡ 중 179만 ㎡)가 78.9%로 가장 높다. 이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인근 도심생활 복합단지 예정지(97만 ㎡ 중 67만 ㎡)는 69.1%,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예정지(698만 ㎡ 중 425만 ㎡)는 60.9%다. 김해 진영 테크업 일반산단 개발사업 예정지는 전체 70만 ㎡ 중 1·2등급지가 없다.

환경단체들은 줄곧 1·2등급지 개발 허용을 반대해왔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환경단체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2023년 국토부 자료를 보면 1·2등급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전체 80%를 차지한다. 이미 3~5등급 지역이 대부분 개발됐다는 의미"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2등급 지역 개발마저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초기 단계여서 사업 예정지 식생이나 생물다양성 등을 자세히 따져본 자료도 없다. 우선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2등급지에 걸맞은 자연환경 대체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미 몇 곳을 검토 중이지만, 반대 민원 우려와 막바지 준비 등으로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체지는 그린벨트로 묶이기 때문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넓은 범위를 신청해 이번에 4곳이 기본 발판을 마련한 것이고, 앞으로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래야 환경적인 면이나 절성 토량(깎아낼 흙의 양)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실제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제 이후에도 예상보다 높은 산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나중에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보전할 지역, 개발할 지역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도시정책과 관계자도 "전략사업 선정 구역은 사업 신청 구역이지, 확정 구역은 아니다"며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은 조금씩 변동되고, 1·2등급지 포함 여부도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에 1·2등급지가 포함되면 그린벨트 연속성을 고려해 그에 버금가는 대체지를 지정해야 하는데, 후보지 몇 군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환경 보전 가치가 높고 사업 구역과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사유지를 최소화하면서 민원이 적고 면적이 넓은 국공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지역전략사업 심의나 대체지 조성과 같은 명분 역시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대체지 조성 계획 역시 실질적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