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후보지가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규제혁신 국가·지역전략사업'(이하 GB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다시 추진한다.

김해시는 지난해 5월 경남도와 국토부에 GB 지역전략사업을 신청해 행정 절차를 밟았으나 12월 잠정 보류됐다. 이후 국토부는 올들어서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2월 중 GB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내비쳤다. 

◇김해시 지역전략사업 4곳 신청 = 김해시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국토부를 방문해 GB 지역전략사업을 설명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이달 21일 차관 회의, 24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고 시는 밝혔다. 하지만 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끝나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 GB 지역전략사업 선정 결과 발표가 더 미뤄질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해시는 GB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되면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 오는 8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GB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엔 GB 총량 내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신청한 GB 지역전략사업은 총 4곳이다. 창원권인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진례 신월역세권 개발사업 2곳, 부산권인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대동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사업 2곳이다. 

진영 테크업 일반산단 개발사업은 진영읍 사산리 일원(약 0.7㎢)에 김해시 5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진례 신월역세권 개발사업은 진례면 신월리 일원 신월역 주변(약 1.0㎢)에 분청 도예촌 조성사업을 연계해 도시개발을 한다.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은 김해시 화목동(약 15.8㎢)과 부산시 강서구 일원(약 16㎢)에 물류단지·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동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대동면 초정리 일원(약 1.0㎢)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만약 GB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은 사업 면적이 너무 넓어 GB 총량 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GB 총량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GB 지역전략사업, 국무회의 의결 통과할까 = GB 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비수도권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 도내 개발제한구역 약 43㎢(약 1300만 평) 규모를 해제하는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창원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김해시 동북아물류플랫폼 후보지, 양산시 물금읍 증산지구를 포함한 도내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 물류단지 3개, 도시개발 6개)을 'GB 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7월 16일 GB 지역전략사업 평가 제안 설명(국토연구원), 8월 23~30일 GB 지역전략사업 현장 실사(국토연구원 검토위원회 2명)까지 거쳤다. 그러나 국토부는 12월 16일 GB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2025년 1분기까지 대외 여건을 관망하고서 재추진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토부는 GB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잠정 보류한지 한달 만인 올해 1월 14일 GB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오는 24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GB 지역전략사업 선정 의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