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낙동강을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녹조 대응 체계가 10개 정부 부처 또는 연구기관으로 흩어져 있어 통합 관리할 기구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낙동강 녹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가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주최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낙동강 수계 고질적인 녹조 피해와 정부의 산발적인 관리 체계 진단 △낙동강 녹조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용곤 경남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 발제 자료를 보면 ‘녹조 대응 기관’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중앙 부처와 공사가 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와 제거 기술 개발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주로 공사와 공공 연구기관이 수행한다.

이 실장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각 부처와 관련한 녹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녹조 저감과 제어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나 체계적·지속적이지 못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녹조 관리는 수질뿐만 아니라 기후·생태·수리학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한다”며 “녹조 발생 시 제거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전략적인 대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조 통합 연구체계를 구축하고자 녹조 연구·개발, 추적 관찰과 대응, 시험장 운영으로 녹조 제어·제거 기술 실증화까지 지원가능한 환경부 중심 범부처 연계·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이 제시한 녹조 관리 전담기관 운영체계안은 이렇다. 환경부 산하에 기관을 두고 △녹조기술 실증화 △녹조 연구·개발 △녹조 대응과 정밀 추적 관찰 부서를 둔다. 국립환경과학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산업환경기술원·환경 분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녹조협의체’를 둬 상시적 협의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실장은 녹조관리 전담 기관 위치로 녹조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창녕함안보’를 중심으로 낙동강수계 주요 조류경보 발령 지점에서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반경 40㎞ 이내 낙동강 수계 주요 조류경보발령 지점이 위치한 ‘창녕 남지읍’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은 토론에서 “녹조 발생은 보와 깊은 연관이 있기에 전담 기관은 보와 녹조 간 상관성을 명확히 밝히는 일에도 주력해야 한다”며 “보가 녹조 발생에 주는 영향 등도 면밀히 검토해 대안 제시와 정책 수립에 제언하는 역할도 전담 기관이 해야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와 각종 용수 취수와 관련한 사항도 연구 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