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국이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죽하면 우방 국가인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윤 대통령의 조기 사퇴나 탄핵까지 직접 언급하겠는가. 나날이 나빠지는 국내외여론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편들면서 정족수 미달로 탄핵 투표를 무효로 하는 꼼수까지 펼쳤다.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향후 20년 동안 권력에서 멀어지는 게 두려워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은 정치가 지향하는 근본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이다. 아무리 정치가 '권력 놀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겐 최소한의 예의나 도덕은 갖추어야 한다. 즉,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니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국민을 무슨 짐승으로 보는 오만방자일 뿐이다. 특히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은 주권을 가진 국민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느냐는 반발을 나오게 한다. 게다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엄으로 싹 쓸어버리겠다는 식의 주장이나 태도에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야당이 미워 계엄을 했다는 말은 국가 정치가 무슨 어린애 장난이냐는 힐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신인도 하락 하나로도 이미 확인된다. 국제교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처지에서 경제회복에 적어도 몇 달이 걸리는 대형사고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시절에도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해온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다급한 상황임에도 통치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란사건을 제대로 수사부터 하라는 국민적 공분과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언젠가는 폭발할 시한폭탄이 이미 작동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산산 조작 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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