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10시 30분, 계엄 선포 7분 만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진입한다. 국회 점령보다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다. 계엄군은 선거 정보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진입해 3시간 20분 동안 선관위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한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이유였다. 

극우 유튜버들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했고 지난 4.10총선 결과도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믿었다. 

근데 선거 부정이나 투개표 조작은 권력을 쥔 쪽에서나 가능한 게 아니었던가? 이승만이나 박정희 시대를 생각해보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경찰과 행정조직을 동원해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게 아니다. 그 뒤 선거 시기면 되풀이되었던 부정선거 논란도 모두 집권 여당을 겨냥한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정원은 "선거인 명부와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선관위가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고 발표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보안 점검 결과 국제 해킹조직이 인터넷으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사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고 해커가 개표시스템에 접근해 개표결과 값도 바꿀 수 있다고 국정원은 주장했다. 

국정원의 주장과는 달리 국회 속기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면 진실은 이렇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임): "이번 보안 점검에서 실제 상황하고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거지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김): "그건 맞습니다."

임: "그리고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했을 때는 관제실에서 탐지해서 차단을 했지요? 그렇지요?"

김: "예, 저희에게 고지하지 않고, 해킹 툴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보안 관제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임: "예, 그래서 차단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가 차단을 풀어 준 거지요? 그렇지요?"

김: "예."

임: "그렇다면 보안시스템을 일단 다 풀어놓고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김: "예."

임: "그러면 이것은 집 구조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 주고 주인 나가라고 한 다음에, 도둑질이 가능하냐 알아본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 "…"

지난해 국감 이후 선관위는 해킹에 대비해 보안 장비와 망 분리를 강화했다. 망 분리는 선관위 행정 인터넷이 설령 뚫려도 선거 시스템으로 가는 전산 통로 자체를 물리적으로 없앴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인 검찰과 경찰도, 지난 8월에 이미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내란 세력은 이것도 조작이라고 믿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