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방위산업이 호황기를 맞자 경남도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방위산업 부흥’에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 설립에 나서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까지 언급된 방위산업 관련 기관은 △방산부품연구원 △방위사업청 지청 △방위산업진흥원이 등이다. 방산부품연구원은 경남도와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협업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방위사업청 지청 설립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김해 갑)·허성무(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허 의원은 방위산업진흥원법 발의 추진 의사도 밝혔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약 140억 달러(18조 6000억 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계 10위 방산 수출국에 이름 올렸다. 경남에는 체계업체, 1차 업체, 일반 업체 등 방산 기업 100여 곳이 있다. 도내에 국가지정 방산업체 27개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창원에 59.2%(16개)가 몰려 있다.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산기업이 모두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지정학적 위험, 군비 경쟁 지속으로 방위산업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도와 창원지역 여야는 물 들 때 노 젓지 않을 수 없다. 방산 관련 정부 기관 수도권 외 설립은 국가적 과제인 ‘균형발전’과도 맞닿는다. 하지만 전국과 지역 상황 종합적 고려와 특별한 전략 없이 기관 설립 필요성만 주장해서는 곤란한 일이 많다.

방산부품연구원은 진주 경남혁신도시 내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업무와 중복되는 논란이 있다.

21대 김영선 전 의원 법안은 △방산부품 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 △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장비 개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개발 및 관리 △성능시험 지원과 시험 장비·시설 설치 △방산부품 표준 개발·보급 등을 방산부품연구원 업무로 규정했다. 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진행 중인 △국방기술기획 △기술평가관리 업무와 중복되는 게 많다.

이를 두고 진주에서는 혁신도시 기관 업무를 창원이 가져가려 한다는 등 도내 균형발전 문제로도 비화했다. 논란을 피하려 김종양 의원 법안은 방산부품연구원 업무를 △부품 개발 △부품 성능시험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부품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등으로 포괄적이고 단순하게 바꿨다.

김 의원은 “방산부품연구원은 부품개발·관리, 부품 성능시험 전담 연구기관 역할을 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기존 기능인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와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중복성 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야당에서는 “논란을 피하려다 방산부품연구원 역할과 기능이 더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의원이 언급한 방위산업진흥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 대표 발의 ‘방위산업진흥법’에 근거 조항을 담는 식으로 추진했다.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를 모체로 부품국산화와 국방벤처 등 방산진흥 부서를 통합해 신설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과 관계, 새 기관 설립 관련 기획재정부 완강한 반대 등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허 의원은 독립적인 ‘방위산업진흥원법’ 발의해 타법과 유사·중복 문제를 피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립 근거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을 참고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방위산업진흥’이라는 데 있다. 주요 임무는 △부품국산화 과제 기획 체계 혁신과 국외 시장 조사·분석 △실효적 성과를 낼 기업 육성과 부품개발 △국외 시장 판로개척이 필요한 방산수출지원 내실화 등이다.

방위산업진흥원도 방산부품연구원처럼 업무 중복과 도내 균형발전 저해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진척되면 입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창원-진주뿐 아니라 전자 계통 방위산업체가 몰린 경북 구미, 국방부와 가깝고 방위사업청 본청이 이전할 대전 등이 경쟁해 자칫 시도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방산부품연구원은 구미가 유치 의사를 밝히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