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위산업체 중 절반 이상이 몰린 창원 방방 성장을 돕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국회의원들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과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최근 각각 방위사업청 창원지청,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해 나섰다. 경남에는 체계업체, 1차 업체, 일반 업체 등 방산 기업 100여 곳이 있다. 도내에 국가지정 방산업체가 27개사가 있는데 이 중 창원에 59.2%(16개사)가 포진해 있다.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산기업이 모두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방산 중심지인 창원에 방위사업청 지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했다. 지역 방산업계에서는 2020년부터 4년간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이 시범적으로 이뤄졌으나 기대만큼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허 의원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경남 방위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실효성 있고 현장감 있는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체계적 행정지원이 되지 않아 창원 방위산업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하면 정부가 2027년까지 대한민국 방산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을 5%로 높이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시키겠다는 계획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이 경남에 지청을 설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지청 설치는 허 의원이 창원시장 재임 때부터 정부에 요구해 온 현안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이던 민홍철(민주당·김해 갑) 의원도 공조하며 정부에 관련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2022년 9월 대정부질문에서 민 의원은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눈앞에 둔 가운데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 등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위사업청 지청을 설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며 견해를 물었다. 당시 이 장관은 “지청을 설립할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방위산업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허 의원에게 “창원과 대전, 경기 성남시 판교, 경북 구미 4곳에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창원 같은 방위산업 집적지에는 수요조사를 해 센터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종양 의원은 지난 25일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가 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때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 연구원 사업·기능 규정, 국유재산 사용 허가 특례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방산 부품 개발과 관리 △부품 성능시험과 여기에 필요한 시험 장비·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 △부품 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사업 경과 분석·평가와 사후관리 등을 전담한다.

그는 “창원에 연구원이 설립되면 세계 방위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업단지 성공적인 조성과 활성화에도 연구원 설립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허 의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허 의원은 “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방산부품연구원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조기 입법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