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22대 비례 국회의원 당선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당선자는 9일 “정부가 인도네시아 KF-21 보라매 사업 분담금 삭감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자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KF-21 보라매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8조 8000억 원을 투자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8조 1000억 원 20% 수준인 1조 7000억 원을 부담하고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었다.

1조 7000억 원은 이후 1조 6000억 원으로 감액됐는데, 분담금 3800억 원가량을 낸 인도네시아가 최근 6000억 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KF-21 개발비는 한국 정부가 60%,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를 분담한다.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줄어들어 재원이 부족해지면 정부 재정이나 KAI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정 당선자는 “인도네시아 분담이 줄어든 만큼 정부와 기업 부담이 커져 사실상 단독 개발사업이나 다를 바 없는 셈이 됐다”며 “올해 전투기 양산에 들어간 조건에서 수출 등 지장이 없을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분담금 미납 지속, 개발 인력 철수, 개발자료 유출 적발 사건 등 그간 지속된 논란에도 인도네시아와 관계, 전투기 판매 경로를 고려한다면 공동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다. 개발 일정이나 전력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분담금 삭감 검토를 늦추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정 당선자는 “정부 간 공동 개발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며 정부 책임을 물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