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형 민자사업 표류가 전반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팔룡터널 운영 중단 위기에 시는 긴급 운영업체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이후 대응에는 여전히 물음표를 남겼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1일 시청서 열린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팔룡터널 문제를 현재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시민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비상계획을 만들었고, 다만 운영 주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4억여 원을 투입해 긴급 운영에 들어가지만 내년 1월 이후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시장은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표류 중인 대형 사업 정상화를 후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위험 요소에 대한 식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갈 일만 남았고 조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금 먹는 하마' 민자사업 다수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날 발표한 후반기 정상화 방향은 구체적이지 않고 불투명했다.

전반기 대대적으로 진행한 민자사업 감사는 대체로 전임 시정을 겨냥한 것이었다. 마산해양신도시도 전임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았던 5차 공모 민간업체와 지정을 취소하고 전임 때 미선정한 4차 민간업체와 법정 다툼 중에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원에도 제출했다. 그 결과 마산해양신도시는 5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로 법정 다툼 중이며, 4차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가 제기한 미선정 무효 소송에서 시는 최종 패소했다.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전임 시정 때 민간사업자 시유지 매입 면제가 일어난 것이 특혜'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총사업비 적정성 검증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업자는 '협약상 규정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도 시 감사 결과 '전임 시정 때 과도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며 법령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당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창원문화복합타운은 후반기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민간 공모 방식을 공공이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후반기부터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해 전문가 채용 등으로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00만 인구 붕괴, 경남-부산 통합, 정부 2년 연속 세수 펑크 문제 등에 대해 지방정부를 이끄는 장으로서 어떤 입장과 혜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주민등록 기준 인구로 올해 안에 창원시 100만 인구 수가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홍 시장은 "비수도권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례시 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일전에 서울에서 토론할 때도 말했는데 기업을 지방에 뿌려준다고 해서 결코 인구 수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 좋은 인력이 지역에서 양성돼야 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가 구축되고 정주 여건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는 자치권만 강조됐다면 이제는 자치를 넘어 유럽연합 사례처럼 통합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며 "통합을 무엇 때문에 왜 해야 하는지 광역교통·물 문제 등 중장기적인 사업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해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곳간 비상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점에는 "재정 측면에서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하고 창원시도 1조 원에 육박한다. 부채를 늘릴 계획은 없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이려면 현 세대에서 감내할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불요불급한 예산과 여러 보조금을 정리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