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인력 철수가 예고됐던 팔룡터널이 당분간 임시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운영 주체는 대체 운영사가 아닌 현 수탁 운영사가 계속 맡는다.

창원시와 ㈜팔룡터널은 4일 이후에도 당분간 팔룡터널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터널 임시 운영은 기존 운영사 ㈜이도가 맡는다. 이 업체는 민간사업자 ㈜팔룡터널 자금 사정으로 운영 용역비를 받지 못하자, 4일부로 인력 철수를 예고한 바 있다.

운영사가 일단 철수를 미룬 까닭은 창원시·민간사업자(㈜팔룡터널)·운영사(㈜이도) 간 3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임시 운영 비용을 어디서 지급할 것인지, 임시 운영 기간을 언제까지 이어갈 건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시와 민간사업자 모두 자세한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터널에 투입하는 전체 노동자 수는 줄어든다.

남상무 창원시 건설도로과장은 "현재 인력 운영 규모에서 다소 과다한 부분은 일단 조정될 것"이라며 "대체 운영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행료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이나 임시 운영 기간을 어떻게 할 지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자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시 운영 합의를 이룬 배경에는 당초 창원시 대책인 '대체 운영사 선정'이 시·민간사업자 양쪽에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크다. 실시협약상 팔룡터널 소유권은 시에 있지만, 운영권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어서다.

㈜팔룡터널 처지에서는 유료도로법상 '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이용자 편익 도모 의무' 때문에 대체 운영사 선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 업체라면 운영권 위탁업자로서 안전 문제에도 책임을 지겠지만, 시가 선정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창원시 역시 터널을 대체 운영했을 때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권 인수(공익처분)' 이후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팔룡터널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대체 운영을 강행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3자 합의로 현 운영사가 인력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운영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체 운영' 카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도 있다. 재구조화 협상도 진전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남 과장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민간사업자가 도로 통행금지 공고를 내는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경우 대체 운영사를 투입할 준비는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