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팔룡터널 운영 중단을 앞두고도 창원시가 내놓은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만 그치고 있다. 민간사업자 운영 적자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질 것이라고 벌써 1년 전에 예고됐지만 창원시는 정상화 방안은커녕 ‘폭탄 돌리기’만 지속하고 있다. 

팔룡터널은 2019년 개통된 지 2년 만에 누적 적자로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자사업자 ㈜팔룡터널은 2021년 창원시에 ‘사업시행 조정계획서’를 냈는데,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통행료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던 ㈜팔룡터널은 급기야 지난달 대주단(KB팔룡터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부터 대출 원리금 회수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터널 관리운영을 도맡았던 ㈜이도는 용역비를 받지 못하자 계약 종료와 내달 4일 인력 철수를 예고했다.

시는 터널 중단 상황에서 대체 용역 사업자만 구해 놓은 상태다. 통행할 수 없는 불 꺼진 터널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했지만, 기한은 7개월로 내년 1월 이후 대책은 없다.

제종남 시 교통건설국장은 “실제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용역 업체가 나갈 경우를 대비해 긴급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 놓기는 했지만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며 “터널 소유는 창원시에 있지만 운영관리권은 민자사업자에게 있어 만약 긴급 운영에 들어간다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 이후에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긴급 운영 기한을 7개월로 잡은 이유도 단기 처방이다. 시비로 확보된 예산이 4억여 원이고, 내년 2월 이후 투입 비용은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 터널 운영 중단으로 시가 긴급 운영에 들어가더라도 통행료를 징수 못 하면 투입 세금은 더 늘어난다. 더구나 무료 통행 이후 다시 비용을 내라고 한다면 시민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는 이후에 민자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파산 위기에 놓여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창원시의회에서는 민자사업자에게 손해는 없고 자치단체 재정만 축내는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민자사업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상석(국민의힘, 웅천·웅동) 시의원은 “창원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도 있다. 민간이 제시한 통행료 예측이 빗나갔고, 적자에 허덕이다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지만 협상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전홍표(더불어민주당,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시의원은 “민간사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사업을 시작해 놓고 파산 위기에 이르자 자치단체에 또다시 세금을 끌어다 부으라고 요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민간투자법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