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활동을 해 온 정혜경(49)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와 윤종오(울산 북구)·전종덕(비례) 진보당 당선자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는 태도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정치국장을 지낸 정 당선자는 22대 총선에서 진보당 추천을 받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해 진보당으로 복귀했다.

그는 회견에서 “‘최초 비정규직 여성 국회의원’ 수식이 왜 붙었나 생각해 본다”며 “국회의원 정수 300명, 1948년 개헌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일반 추계 6300명, 거기에 재선·3선 등 다선 의원을 고려했을 때 대략 5000명 의원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돌이켜보면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평범한 서민은 되고 싶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 당선자는 노동시장 현실을 두고 “사업장 내 비정규직을 넘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더 정교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쓰다가 버리는 것을 넘어 이제 사용자도 아닌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절반인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해고될까 노심초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이처럼 일하는 노동자에게 너무나 잔인한 비정규직 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비정규직 제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며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광장에서, 국회에서 현실을 직접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당선자들은 “국민이 진보당에 주신 3석을 선명하고, 민생에 유능한 진보정치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당론 1호 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 등 야권에 거부권 법안 재입법과 진보적 개헌을 추동할 ‘개헌 연합’을 제안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9개 법안을 반드시 되살리고, ‘무늬만 협치’가 아닌 대통령의 진정한 국정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다시는 무도한 정권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주거권·건강권·안전권·생태권·돌봄권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정당에 ‘개헌 국회를 실현할 개헌 연합’을 제안한다”며 “논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개원 전이라도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과 민주당, 새진보연합은 총선에서 ‘반윤석열 연합정치’로 개헌과 거부권 법안 재추진을 공약했었다.

진보당 당선자들은 이와 함께 “전 국민 노동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특수고용·플랫폼 등 일하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원하청 공동교섭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진심의 노동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해 기후와 민생 동시 해결,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과 지역 재투자 확대, 의료·돌봄에 국가책임 명확히 규정, 성평등한 일터 조성, 부자감세 중단, 순자산 100억 원 이상 상위 0.1% 초자산가에게 부유세 부과 등 유능한 진보의 모습으로 ‘민생국회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들은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러면 노동자에게 좋은 법을 만들어내겠다’는 시혜적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가 정치적 힘을 키워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자 협상력 강화라는 양 날개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없애는 사회적 분배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