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총선 결과 국민적 요구 답하라"
'민생 절박'에 논의 대상 오르기는 쉽지 않아
정청래 "쟁점은 쟁점으로 끝나…민생이 먼저"
민생회복지원금, 국무총리 인선 의견 교환 등
합의 가능한 현안 의제 중심 논의 이뤄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한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 4분여 동안 통화를 하고 내주(21~27일) 중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를 요청했고, 이 대표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만남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이뤄진다.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2일 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만남에는 이견이 없어 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관심거리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만나면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기간 ‘1인당 25만 원 지급’을 공약했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 문제 해결을 논할 회동을 8차례나 요구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꾸준히 내보여왔다.

 

지난해 10월 31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지난해 10월 31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총 13조 원 규모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부자 감세·중동발 전쟁 위험 고조 등 국내외적 정세와 고금리·고환율 악재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2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36조 2000억 원 적자다.

윤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인선 관련 의견을 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수순도 밟고 있다. 국무총리 인선에는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총리 추천과 인준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야권 인사까지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박영선 전 장관 총리설에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었다. 이에 야권 반응을 보고 조언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관련해서도 야당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수에서 한발 물러나 유연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특별검사법 등 민감한 주제가 논의 석상에 오를지도 관심을 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 조작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국정에 협조하려면 이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다.

특히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제화에 관심이 많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5월 임기가 끝나기 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대체한 ‘제2 양곡관리법’ 등 현안도 논의 대상이 될지 관심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은 의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과 같은 쟁점을 얘기하면 그냥 쟁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쟁점 주제보다 합의 가능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회담 시기를 두고 일부 매체가 24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만남 날짜와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22~25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다. 23일에는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26일에는 이 대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이 있다. 이들 일정을 고려해 영수회담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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