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13주년을 맞았다. 후쿠시마현 주민은 갑상선암에 고통받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사고와 기후위기로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커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산업 특별법을 만들어 원자력발전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산업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RE100)을 꾀하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후쿠시마현 주민 고통 여전 = 일본 아워플래닛TV는 지난달 일본 현민건강조사 심의위원회가 후쿠시마현에서 진행한 보건조사 재검토 회의를 보도하고 지난해 기준 후쿠시마현 어린이 328명이 갑상선 악성 종양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됐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최고 위험단계였고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등급이었다.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당시 원자로 온도를 낮추고자 투입한 냉각수와 원자로 균열로 유입된 지하수와 빗물을 지난해 8월부터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올해도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 4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현 주민 360명은 세슘·삼중수소 등이 포함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달라며 정부와 도코전력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국내서도 원전 인근 주민은 고통을 받고 있다. 고리·영광·울진·월성원전 등 핵발전소 반경 10∼30㎞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 618명과 그 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주민은 저선량 피폭과 암 발병 인과관계 역학조사 결과와 논문, 감정 평가를 제출하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진행한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 결과에서 반경 5㎞ 이내 주민의 47.1%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원전에 매몰한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 성과>에서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은 구체적이다.

신한울3·4호기 건설, 운영허가 만료 임박한 고리2·3·4호기 계속 운영, 2030년까지 만료하는 한빛1·2, 한울1·2, 월성2·3·4호기 계속 운전 절차 추진 등이다. 소형모듈원전(SMR)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28년까지 독자적인 표준설계인가 획득, 2030년 시장 진출 계획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남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했고 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자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사업화, 조립 생산·수출체계를 위한 산학협력지구 육성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은 기존 정책을 모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7일 공청회에서 도는 정부 정책 방향과 한정된 예산 탓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렵다고 밝혔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은 중국, 러시아, 한국을 제외하고 낮아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미래 경제를 책임진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RE100 이행 압박 = 기업은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요구에서 불리한 처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조기업 300곳 중 14.7%가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았다. 최근에는 볼보, BMW, 다임러 벤츠가 RE100 이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내 납품업체 거래를 중단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고객사인 테슬라, 폴크스바겐, BMW 등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로 국외 배터리 공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확대해 CF100(무탄소 100%)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전 기술력이 있고 현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원이 원전이다"며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할지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한 시점에서 기존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식의 정책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