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은 민생”이라며 ‘원전산업특별법’을 만들어 원자력발전과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확대·탈원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채 원전 확대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허가 안 난 신한울 3·4호기 =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일감 공급과 금융·인력 지원을 벌이고 있다. 일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원전 최강국 도약’ 자료에서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과 그해 5월 보조기기 발주로 2022년 2조 2000만 원에서 지난해 3조 원 이상 일감을 공급했다”며 “지난 정부 당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 본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나지 않았다. 전원개발실시계획 허가가 났고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 절차 등이 남아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202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이라며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비상행동 대표는 “윤 정부는 건설 허가가 안 났는데 기계 제작부터 시작했다.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수조 원을 낭비하는 것”며 “건설 허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2~3년은 더 걸릴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정책 법제화” = 산업부는 이날 경남에 ‘SMR(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47년까지 수도권에 조성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유사한 소형모듈원전 수탁생산(파운드리)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형모듈원전 독자기술개발이 되지 않았고 이미 개발을 시작한 국외 선도기업도 상용화 달성 시기를 2030년대로 보고 있어 정부 계획도 의지 표명 단계라고 봐야 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부처와 논의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원전이 민생이다”며 “원전 생태계 정상화 중이지만 앞으로 정책이 달라지거나 불확실성이 생기면 안 된다. 원전 정책을 법제화해 담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 50% 달성 =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낮추고, 원전 발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오히려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인류가 개발해 오래 사용했고 일본·러시아(소련) 사고 있었지만 그런 원전은 없다”며 “독일은 탈원전하면서 러시아 가스를 받아썼다. 통일을 하고자 러시아 협상 때문이었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력·풍력으로는 산업용 전기 생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해 전력 생산·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RE 100) 달성에 다가서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윤 대통령이 탈원전을 반민생으로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녹색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다”며 “불평등 심화라는 진짜 ‘반민생’을 외면한 채 탈핵이 반민생이라 외치는 것은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세계적 정세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도 “윤 정부는 갈수록 비싸지는 원전 건설 비용, 사용 후 폐기물 문제 등은 나 몰라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을 구축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와 산업은 무너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